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사건 배당 당일인 2025년 4월 22일 결정된 사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배경

▲ 조희대 대법원장 ⓒ 연합뉴스

애초 이 사건은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되었으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해석의 중요성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즉시 회부했습니다.

이는 소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심리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한 사례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총 12명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이 판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전원합의체 구성에서 드문 상황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로 풀이됩니다.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및 국정감사 발언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법리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기능과 상징성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기구로, 판례 변경이나 법 해석 통일이 필요할 경우 소집됩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인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둘러싼 핵심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 시기와 대선 영향 가능성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2025년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어, 대법원의 판단 속도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시점이 대선 일정과 직접 연관될 수 있다"며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한 신속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바라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전격 결정하고,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선거제도와 사법부의 중립성, 그리고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들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향후 전합 판단에 따라 한국 정치와 법 해석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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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