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 내 가죽의자 착석부터 지하주차장 출입, 졸음 태도까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죽의자 특혜 논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혼자 가죽 의자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417호 대법정 검사석에도 동일한 의자가 있다"며,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인 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착석 의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착석 의자

재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동선이 허용되어 언론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법정 촬영 불허: 첫 재판에서 촬영이 불허된 반면, 박근혜·이명박 재판에선 첫 공판 촬영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 구치소 수감 특혜: CCTV 없는 생활 공간, 별도 접견실 제공 등 일반 피고인과 다른 처우가 논란입니다.
  • 관저 거주 및 경호 차량: 파면 후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지인들과 만찬, 출석 시 경호 차량 이용 등도 지적됐습니다.

재판 중 졸음 및 태도 논란

4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졸음 태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습니다. 1차 재판과 달리 2차 재판에서는 오후 5시까지 침묵을 유지하다 마지막 6분간만 발언하며 태도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과의 비교

구분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가죽의자 사용 법원 "특별한 특혜 아님" 동일 또는 유사 의자 사용
법정 촬영 1차 불허, 이후 제한 허가 첫 재판부터 허가
출입 방식 지하주차장 통한 비공개 출입 지상 출입구, 언론 노출
구치소 수감 CCTV 없는 공간, 별도 접견실 CCTV 있는 일반 공간
관저 거주 파면 후 일주일간 거주 파면 즉시 퇴거

재판을 바라보며

가죽의자 착석 논란은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통상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지하주차장 출입, 촬영 불허, 수감 환경 등에서 과거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인 조치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과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혜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나 공소기각이 나올 것이라는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중 졸음 모습은 '이미 재판 결과를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