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그 시점과 의도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엄과 사법부 침묵, 수상한 대법원장

계엄령 당시 체포 명단에 판사들이 포함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테러 당시에도 "정상화 지원" 외에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에는 침묵, 이재명에는 속도전

윤석열 관련 사건에는 느린 대응, 이재명 재판에서는 6·3·3 원칙까지 도입하며 번개처럼 진행. 타깃이 누구인지는 명확합니다.

벌금 100만원으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을 사법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는 벌금 100만원 초과만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전 후보 박탈이 의도되었단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과 대법원의 유례없는 속도

검찰은 상고 절차를 단 하루만에 종료했고,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2심 무죄도 무력화? 파기자판 논란

주진우 의원의 파기자판 발언은 형사 절차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무죄를 파기자판한 사례는 지난 20년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전속결: 전원합의체 이틀 만에 속행 기일

2025년 4월 23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하루 만에 첫 심리를 열었고, 그 다음날인 24일에 두 번째 속행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는 전원합의체의 통상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개최되지만, 이번엔 이틀만에 속행기일을 지정하며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리 주도한 박영재 대법관, 심리 방향 논의

전원합의체 첫 심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사건을 보고하며, 향후 심리 방향과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사실관계 다툼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단 근거, 대법 쟁점으로 부각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재명의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며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며, 이는 대선 참여 여부와 직결된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과연 조희대의 뜻대로 움직일까?

현 대법원 구성상 조희대 혼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무리한 결론이 나오긴 힘들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양승태 라인의 최후의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승태 라인의 인사로, 보수 법조계의 복귀 및 이재명 제거에 끝까지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의인가? 계산된 개입인가?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는 선의보다 정치적 개입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비상계엄 이후 무너진 상식과 사법의 정치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