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상직 기소, 2억 뇌물 프레임? 정치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에 채용된 것이 발단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낀 이익이 뇌물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수사했고, 해당 채용을 지원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제공자로 기소됐습니다.
🧷 사건 핵심 요약
- 서 씨는 대우증권 전산직 출신으로 이스타항공에 취업
- 코로나 시기였던 당시, 재택 근무 중심으로 정상 근무
- 검찰은 급여를 생활비 절감 →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로 간주
-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자로 기소, 그러나 중간 조력자들은 불기소
- 문다혜 씨와 서모 씨는 공범 구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 형평성 무시한 정치적 선택적 기소
2억 원 이상은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검찰은 이를 기준으로 문재인과 이상직 두 사람만 기소했고, 사실상 공모 관계에 있는 인물들은 전원 빠졌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과 관련된 항공사 사장이나 중간 연결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검찰이 ‘문재인 모욕’을 위한 수사였다는 정치적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유사한 구조의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은 “독립 생계였기에 상관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비해 2억 원 생활비 절감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이번 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정치검찰, 정적 제거 수사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검사는 사건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범죄 규명이 아닌 정권 흔들기 목적의 기획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문 전 대통령 측 서면 준비 중 기습 기소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을 신청하고, 4월 30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기소했고, 이후엔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자초한 셈이 되었습니다.
📢 결론: 정치검찰은 멈춰야 합니다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할 범죄에는 침묵하고, 정적 제거와 망신주기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식 밖의 법리 구성과 형평성 없는 기소, 정치적 의도까지 모두 갖춘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실패 사례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은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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