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가상 화폐로, 비트코인과 달리 국가가 가치를 인정하는 법정화폐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 손실 우려가 낮습니다. 또한 기존 은행 계좌 없이도 결제 기능이 제공돼 보이스피싱 예방 등 범죄 방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한강과 한국형 CBDC 구조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2025년에는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보문고, 이디야, 하나로마트 등에서 예금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
  • 예금토큰 =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소매용 디지털 화폐
  • 기관용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시중은행은 이를 담보로 예금토큰을 발행

중계자가 없는 구조로, 소비자가 결제하면 즉시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수수료 없이 즉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 기대 효과

  • 결제 수수료 절감, 지연 정산 리스크 제거
  •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 탈세, 자금세탁 방지
  • 용도·지역 제한 설정 가능 → 보조금 사용처 제한, 재난 지원금 목적화 등 정부 정책 전달력 향상
  •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
  • 거래 실시간 처리 → 예: 주식 매도 후 이틀 걸리던 자금 회수가 즉시 가능
 

⚠️ 우려되는 점

  • 정부의 과도한 감시 가능성 → 반체제 인사 통제 수단 악용 우려
  •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비 내역 전면 공개 위험
  • 정부에 의한 사유재산 통제 → 예: 일본산 소비 금지, 후원 단체 제한 등 활용 가능성
  • 민간 결제·은행 산업 위축 및 화폐 다양성 약화
  • 해킹 시 국민 자산 전체 노출 위험

“좋은 명분”으로 시작한 통제 시스템이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중국의 현실: 감시사회 + 디지털 화폐

중국은 이미 CBDC(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도입하였으며, 전국민 사회 신용 점수제와 연계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정부 비판 등의 사유로 기차, 비행기 탑승 제한 등 등급제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AI CCTV, 공안의 안경형 단말기 등을 통해 24시간 국민 감시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는 감시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한국의 CBDC가 이런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시민적 감시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글로벌 동향과 실패 사례

나이지리아, 바하마, 자메이카 등은 이미 CBDC를 도입했지만, 시민들의 외면 속에 활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여전히 현금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보급 방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은행은 유연한 접근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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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가?

CBDC는 분명한 기술적 진보이자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시, 통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우려도 함께 수반합니다.
중국처럼 전체주의적 운영 모델이 있는 반면, 미국은 개인 자유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시민의 자유와 공공의 효율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