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의 대미 외교 발언뿐 아니라, 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모호한 태도도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한덕수 인터뷰 핵심 요약

  • 1.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무대치 방침
    한 대행은 미국 관세 조치에 맞서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힘.
    이는 협상 전 사전 양보 선언으로 해석되어 협상력 약화 초래.
  • 2.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양보 의사
    한국 산업이 고통을 겪더라도 비관세 장벽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피력.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 제기.
  • 3.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용의
    바이든 정부 시절 마무리된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
    이는 트럼프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일본 사례 대비 더욱 비판적 시각.

인터뷰 이후 실제 한미 협상 본격 착수

한덕수 권한대행은 인터뷰 직후, 4월 2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한미 간 공식 협상이 시작됨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일정도 설명했습니다.

  • 일정: 4월 24일 저녁 9시 (한국시간 기준)
  • 참석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vs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 장소: 미국 워싱턴 D.C.
  • 형식: 2+2 통상협의 및 양국 통상장관 개별협의

이는 권한대행이 직접 대미 외교를 기획·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외교 주도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요 이력

  • 1949년 서울 출생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1982년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 2001년 주미대사
  • 2007년 제38대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 2022년 제48대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 2025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국으로 인한 직무대행)

권한대행의 정당성 논란

현재 한덕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권한대행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FTA·방위비 협상 등 국가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명직 권한대행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외교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측은 “법률상 권한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의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정당성과 법률적 권한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성 결여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야당과 지지자 간 온도 차

한덕수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도 넘은 자기 장사”라고 비판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공개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및 야당 지도부는 정치적 판단 끝에 탄핵을 유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핵이 오히려 한덕수에게 출마 명분을 줄 수 있고, 정치적 역풍과 프레임 전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는 정당 내부의 전략적 계산과 지지층의 감정적 분노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탄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도부 내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침묵… 과거 황교안과의 비교

한덕수 권한대행은 외신 기자의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출마를 고려 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공직자 사퇴 마감일인 5월 4일 이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황교안 전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조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정치적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질문 태도에도 문제

현재 언론 보도는 출마 여부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정작 중요한 “당신은 권한대행일 뿐인데 왜 외교 결정을 하느냐”는 본질적 질문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한덕수에게 출마 여부만 묻지 말고, 당신이 대통령이 아닌데 그런 외교 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한덕수와 언론을 바라보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는 단순한 외교 논란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과 공직자의 책임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가 출마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끄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입장 표명과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언론의 태도가 국민의 시선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언론은 한덕수에게 출마 여부만 묻지 말고, 지금 그가 보여주는 외교 행위가 권한대행으로서 정당한지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