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치경제55

김건희 가족의 온요양원: 1층은 카페, 위층은 왜 감춰질까?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 충격적인 노인 학대 실태 윤석열 처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이며, 식재료 공급은 모친 최은순 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외부 감시와 내부 고발이 어려운 폐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더라도 요양병원 1층은 카페처럼 단정하게 꾸며져 있어 외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만, 2층 이상 생활구역은 절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른 어르신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등의 명분을 대지만, 실상은 생활공간의 실태 노출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2025. 4. 2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 속도전 그 이유는? 이재명만 겨눈 조희대의 사법 속도전, 그 배후는 누구인가▲ 이재명 전 대표 22일서울중앙지법 공판 출석(출처: 연합뉴스)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그 시점과 의도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엄과 사법부 침묵, 수상한 대법원장계엄령 당시 체포 명단에 판사들이 포함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테러 당시에도 "정상화 지원" 외에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에는 침묵, 이재명에는 속도전윤석열 관련 사건에는 느린 대응, 이재명 재판에서는 6·3·3 원칙까지 도입하며 번개처럼 진행. 타깃이 누구인지는 명확합니다.벌금 100만원으로 피선거권 박탈?이재명을 사법으로 제거하.. 2025. 4. 23.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사건 배당 당일인 2025년 4월 22일 결정된 사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배경 ▲ 조희대 대법원장 ⓒ 연합뉴스 애초 이 사건은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되었으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해석의 중요성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즉시 회부했습니다. 이는 소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심리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한 사례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 .. 2025. 4. 22.
윤석열 재판, 가죽의자부터 ~졸음까지, 특혜 논란 정리 윤석열 재판, 가죽의자부터 졸음까지 — 특혜 논란 총정리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 내 가죽의자 착석부터 지하주차장 출입, 졸음 태도까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죽의자 특혜 논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혼자 가죽 의자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417호 대법정 검사석에도 동일한 의자가 있다"며,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인 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착석 의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착석 의자 재판 과정에.. 2025. 4. 22.
나경원, 드럼통, 그리고 콜드플레이 논란 정리 나경원, 드럼통, 그리고 콜드플레이 논란 정리 사건 개요 2025년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나경원이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 영상을 임의 편집하여 자신의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콜드플레이 발언의 원래 맥락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은 4월 18일 서울 공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 “우리 드러머 윌 챔피언을 다음 대통령으로 추천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라는 시점과 맞물리며, 유머러스한 정치 풍자였습니다. 나경원의 영상 편집과 드럼통 챌린지 나경원은 이 공연 .. 2025. 4. 22.
한미 2+2 통상합의? 대통령처럼 말하는 권한대행, 인터뷰 파문과 출마 논란 정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의 대미 외교 발언뿐 아니라, 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모호한 태도도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한덕수 인터뷰 핵심 요약 1.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무대치 방침 한 대행은 미국 관세 조치에 맞서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힘. 이는 협상 전 사전 양보 선언으로 해석되어 협상력 약화 초래. 2.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양보 의사 한국 산업이 고통을 겪더라도 비관세 장벽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피력.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 제기. 3.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용의 바이든 정부 시절 마무리된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 2025. 4.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