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발언 과 지귀연 판사 결정 논란 (25년 4월 14일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발언 총정리

1. 진보 성향 방송의 관점 – 김어준의 비판

윤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개혁이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어준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 하면 될 일을 누가 특수부대를 국회로 보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최서영 PD의 복귀 소식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궤변으로 규정하며, 헌재 결정 불복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2. 보수 유튜브 시각 – ‘성창경 TV’ 해석

보수 유튜브 채널 ‘성창경 TV’는 윤 전 대통령의 변론을 집중 조명하며, 그가 93분 동안 직접 검찰을 반박하고 PPT를 짚어가며 논리적 허점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 계엄이었다”, “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의 직접적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은 조서 조합 수준이며, 방어권 보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향후 헌재 파면 결정의 재심 사유까지 언급됐습니다.

3. 충돌하는 해석, 판단은 국민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출석 발언을 두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방송은 이를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위험한 궤변으로 보며,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수 유튜브 채널은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이 섞인 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의 본질은 헌재의 파면 결정이 법적‧정치적으로 정당했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반된 해석 속에서 진실을 가리는 일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공론장을 통해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출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성창경 TV (2025.04.15,16 방송 종합)

4. 재판부 결정 논란 – 촬영 불허와 지하 출입 특혜

이번 형사재판에서 또 다른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 및 법정 내부 촬영 불허입니다. 이례적으로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동선을 빼고, 법정 안에서도 언론의 촬영이 전면 제한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형번호를 단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공개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직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가 본인의 얼굴 노출을 꺼려 비공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결정은 헌재 결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초 자택 인근 상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재판에 출석할 때만 ‘경호상 이유’를 들어 지하 통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경호 원칙의 일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이같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기록을 남길 기회마저 차단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다음 공판에서는 촬영 허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법원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 재판을 바라보며 – 법정 안팎의 진실 공방, 국민의 눈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를 넘어, 헌정질서와 권력의 책임성이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쏟아진 발언들과 주장들은 각자의 정치적 시각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촬영 불허 결정, 지하 출입 허용 등도 논란의 중심에 서며,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재의 판단, 윤 전 대통령의 해명, 검찰의 공소 논리,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법과 헌법 위에 균형 있게 서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국 재판정에서의 증거와 절차이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 생각됩니다.

 

 

어른 김장하와 문형배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