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정치'의 끝, 내란 재판의 시작과 윗선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와 내란 혐의 재판 본격 개시

1. 퇴거 과정과 관저 정치 논란

2025년 4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9일 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났습니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청년들을 포옹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마지막까지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초동 자택 도착 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치 행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 청년 지지자 조직적 동원 정황

윤 전 대통령의 퇴거 현장에는 보수 단체 ‘자유대학’ 소속 청년들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하에 배치되었습니다. 대학교 점퍼를 착용하고 앞줄에 선 이들은 피켓을 들고, 신원 확인을 거쳐 이동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 인사를 통해 감정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시민 참여라기보다 조직적 동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 내란 혐의 재판 개요

2025년 4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계엄군 지휘관들을 증인으로 세워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지시한 '윗선'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접 진술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4. 비공개 출석과 촬영 금지 논란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이 금지되고, 윤 전 대통령에게만 비공개 출석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예외적 조치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장면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5. 📌 향후 재판 일정 요약

• 재판 시작일: 2025년 4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 주요 쟁점: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의 최종 책임자 여부
• 증인: 계엄군 지휘관 조성현, 김형기 등
• 공판 방식: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 개시, 향후 일정은 유동적
• 논란: 촬영 금지, 비공개 출석 등 특혜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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