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논란 - 한국, 프랑스와의 갈등과 국제적 파장

체코 원전 수주 논란 - 한국, 프랑스와의 갈등과 국제적 파장

📌 목차

체코 원전 수주 개요 👉 프랑스의 가처분 신청 배경 👉 저가 수주 논란의 본질 👉 미국과의 기술 이전 문제 👉 향후 전망과 대책 👉

1. 체코 원전 수주 개요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처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멈춰!
최근 체코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원전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코에서 원전 두 기를 수주하며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프랑스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 각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가 자존심이 걸린 복잡한 국제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프랑스의 가처분 신청 배경

프랑스는 체코 법원에 한국과의 본계약 서명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이 제시한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불공정 경쟁에 해당
• 미래 자재비 인상 및 공기 지연 등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고정가 계약
• 한국 정부가 한수원의 적자를 보존해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

3. 저가 수주 논란의 본질

프랑스는 한국이 제시한 단가가 유럽의 기존 원전 시공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각 국가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단가는 일반적으로 20조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11조 원은 5~10년 전 가격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지 업체에 약 60%의 하청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1기를 11조 원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약 6.6조 원 수준의 단가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돌발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전 세계 원전 프로젝트의 평균 공기 지연은 약 36개월, 추가 비용은 평균 117%로 평가됩니다. 만약 이러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면 추가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미국과의 합의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소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원전 1기당 약 1800억 원의 지적 재산권 로열티 지급
• 미국산 연료봉 사용
• 원전 1기당 약 1조 5천억~2조 원의 일감을 미국 업체에 하청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한국의 실질적인 수익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결국 저가 수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최근 지어진 원전 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약 21조 원을 들여 원전을 지었으나 건설사가 파산하였고, 영국은 약 32조 원을 들여 건설 중이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11조 원이라는 가격으로 체코 원전을 짓겠다는 제안은 유럽의 시각에서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내 최근 원전 건설 비용은 20조에서 30조 원 수준이지만, 한국은 약 11조 원에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는 유럽의 평균적인 공사비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이를 두고 '덤핑' 수준의 저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미국과의 기술 이전 문제

미국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외 수출 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했으며, 이번 수주 과정에서도 유사한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대책

향후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리하여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최선의 시나리오이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음
• 프랑스와의 재협상 - 프랑스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으며, 재협상 시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
• 프랑스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 매몰비용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 있음

결론적으로, 해외 수주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로 얼마나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주 건수만을 자랑하는 것은 위험하며, 장기적인 손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결정일 수 있으며, 단기적 홍보를 위해 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수주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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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05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