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논란 총정리
1. 지귀연 판사의 배경과 논란의 시작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판결로 인해 심각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 내에서 '개그맨 판사'로 유명하며, 기자들과의 친분과 유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2. 윤석열 석방 관련 의혹
윤석열 석방 판결 이후 지귀연 판사는 "검찰에게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 판사를 중앙지법에 배치하고 사건을 배정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해설서 논란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최근 윤석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신 있게 나온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윤석열 사건에서 사상 최초로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이는 검찰 내부 및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사례가 있어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4. 찌라시와 소문들
- 유흥과 술자리를 좋아해 관련 동영상 찌라시까지 돌고 있음.
- 김건희 여사가 50억 원을 줬다는 소문이 있으나 현실적 가능성은 낮음.
- 본인은 윗선의 눈치를 보는 성격이며, 스스로 책임지고 판결을 내릴 스타일이 아니라는 평가.
5. 과거 주요 판결들과 연결성
지귀연 판사는 과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죄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관련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이 개인 판단이라기보다 윗선의 의중에 따라 내려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6. 법원 내부의 권력 구조와의 관계
현재 법원 구성은 양승태 사법농단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판사직은 과거 양승태 시절의 인물들로 채워졌으며, 지귀연 판사 역시 이 구조 안에서 출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7. 향후 재판과 전망
김용현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6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지귀연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그의 실제 입지와 향후 행보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8. 윤석열 재판 진행 중 벌어진 일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재판에서 언론 생중계 요청을 불허하며 피고인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샀습니다. 이후 윤석열의 93분간 발언을 듣고 당황하며, 평소 피고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재판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도 재판 방식에 대한 내부 비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 판사는 원래 소극적인 진행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윤석열이 재판을 흔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재구속 가능성도 시사하며 단호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에서는 그가 여론의 반응과 비판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후 재판은 더욱 원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촬영 불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풀단 촬영 허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포토라인 통과를 피하게 한 결정은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 판사는 과거 법원 인터뷰에서 자신을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라고 소개하고, 개그맨 수준의 사회 솜씨로 유명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언론 이미지와 외부 시선을 매우 의식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판 내외적 판단에 여론과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9. 추가 의혹
이렇게 윤석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신 있게 나온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판사 사찰 대상 중 한 명이 지귀연 판사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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