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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 비상개헌, 내란 속 개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란 속 개헌, 누구를 위한 것인가1. 내란 속 개헌 논란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수 윤석열을 파면한 지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정치적 욕심에 혈안이 된 듯 개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내란 선동과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이라는 반헌법적 정당은 해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우원식이 그 해체 대상과 손잡고 개헌 협상을 하자고 말합니다. 이를 정치적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일 전 윤석열 파면이 헌재에서 선고되었는데, 파면 확정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과 협상하라는 발상은 국민에 대한 .. 2025. 4. 8.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4월 7일 기준)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개헌 얘기가 갑자기 올라온 상황으로 대선은 확실히 치러질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주요 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한동훈(국민의힘), 김문수(국민의힘)가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로 보입니다.이재명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며, 한동훈과 김문수는 보수 진영의 주요 경쟁자로 여겨집니다.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해임으로 인해 2025년 6월 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주요 후보 개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대표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근소한 차로 패배.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 기반 유지.한동훈 (국민의힘)전 국민의힘 대표이자 검.. 2025. 4. 7.
4년 중임제와 내각제의 입법 영향 비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지난 오늘(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 담화를 대선날 같이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는 권력 구조 개편의 핵심 축으로 거론되며,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 두 제도는 단순히 운영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법안 처리 속도, 정책 지속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4년 중임제와 내각제 각각이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여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4년 중임제의 입법 영향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두 번까지 .. 2025. 4. 6.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와 국민의 분노 최근 심우정 검찰청장 자녀의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검찰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특혜를 바라지도 않고, 이전에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엄격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검찰총장 심우정의 딸이 있습니다. 국립 외교원의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소지 여부 및 관련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는 명확한 조건이 있었지만, 심우정 딸은 당시 석사학위가 없는 졸업 예정 상태였습니다. 이는 .. 2025. 4. 5.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 피해자, 비교)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령을 했던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례입니다. 이 두 사건은 발생 시기나 배경은 다르지만, 국가 권력의 탄압 아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 피해자 실태,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비교하며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국가 폭력의 그림자,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여정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장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반면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 요구 시위.. 2025. 4. 4.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문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문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의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제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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