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판결 5월1일 결정…왜 이렇게 빨랐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이재명 상고심 선고일, 5월 1일로 지정
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선고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건 배당 이후 불과 일주일여만의 전격적 결정입니다.
⏱️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배경은 무엇인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빠른 판결 지정에 대해 적잖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은 수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633 원칙(6개월+3개월+3개월)' 기조 아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조기 선고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줄이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대법원 구조상 변수와 전망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단독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같은 이례적 결론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파기자판은 불가능하고, 항소심 확정 또는 재판정지 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며, 법원이 없어져야 할 일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무죄 확정을 통해 대선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대법원의 전략적 선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핵심 용어로 보는 대법원 전략
- 상고심: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
-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위반 등 선거 관련 법을 어기는 행위.
- 파기환송: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대법원의 결정.
- 파기자판: 대법원이 사건을 직접 심리해 판결까지 확정하는 방식.
- 633 원칙: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 1심, 3개월 내 2심, 다시 3개월 내 상고심을 마치라는 사법부 원칙.
🧩 결론: 선거와 사법의 충돌은 피할 수 없나
이번 선고일 지정은 대법원이 정치적 파장 최소화와 사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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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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