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누가 맡았나? 판사 3인 전력과 정치적 함의(파기환송심)

이재명 재판부, 누가 맡았나? 판사 3인 전력과 정치적 함의(파기환송심)

📌 금방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 목차

이재권 판사: 대법관에 목마른 엘리트 👉 송미경 판사: 주류 법조 카르텔과 연결된 주심 👉 박주영 판사: 과학고 출신의 법조 귀족 👉 결론: 기대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 👉

👨‍⚖️ 이재권 판사: 출세에 목마른 엘리트

출처: MBC

이름	이재권
출생	1969년, 제주 출신
학력	서울대 법학과
연수원	23기
주요 경력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판결:

• 2025년 2월: 김재규 유족의 청구로 10.26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가혹행위 인정)
• 2023년 4월: 이정근 前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
•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치적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맡아온 배경은 법원 내 '사건 띄우기'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송미경 판사: 주류 법조 네트워크의 주심

이름	송미경
출생	1980년, 부산 출신
학력	부산서여고, 이화여대 법학과(석사)
연수원	34기
주요 경력	중앙지법, 남부지법, 인천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기타	서울변회 법관평가 2년 연속 우수법관

윤준 부장 판사와 인연이 깊으며, 법조 엘리트 그룹과의 유착 관계가 지적됩니다. 이재권과 공동으로 진행한 재판이 많으며, 주심 판사로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박주영 판사: 과학고 출신, 법조 귀족 가문

이름	박주영
출생	1974년, 서울 출신
학력	서울과학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연수원	33기
주요 경력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기타	언니도 판사로 재직 중, 과학고 출신 판사로 언론 주목

📌 결론: 이 재판부에 기대해도 될까?

세 명 모두 법원 내 주류 혹은 귀족적 배경을 가진 판사들이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결된 라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기대보다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하며, 유리한 판결을 바라는 희망 회로는 경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속도전을 낼 경우 탄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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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05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