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동과 해제, 국민들의 피해

 

1.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령 발표 그리고 해제

① 계엄령 발표 

• 설마 설마 했던 비상계엄령이 가짜뉴스처럼 대통령의 입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 라며 계엄령 23시에 발효.
• 계엄령 포고문: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절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④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등의 조치
• 이렇게 1980년 5월 17일 이후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발표합니다.

② 국회의 대응

•  이재명 의원(민주당 대표)은 유튜브 라이브로 의원들과 국민들을 국회 모여달라고 당부하며 라이브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국회 비상연락망과 뉴스로 국회 안팎으로 국회의원, 국회직원, 일반시민들, 경찰,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 국회의원들은 일반시민들 즉 국민들의 도움으로 군인과 경찰을 뚫어내어 한 명씩 국회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하는 동안 국회직원들과 국민들은 국회본회의장으로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각종 가구와 분말소화기 등으로 출구를 막았다. 이때 군인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장전하지 않았고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유혈사태가 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군인들을 다그쳤고 군인들은 적극적으로 국회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군인은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했고 경찰들은 국회를 둘러쌓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 국회 통제 및 작전 추정 인원 - 군인 약 900명, 경찰 약 19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다행히도 군인이 늦게 도착해서 국회의원 국회로 모일 수 있었고, 해제 결의안 가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서 본회의 상정하여 가결에 성공합니다.
• 01시 00분 국회 :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재석: 190인 찬성: 190인 반대기권: 0인)
• 재석인원 : 민주당 172명 국민의힘 18명

③ 계엄령의 해제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 제5항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11조 : 제1항 -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항 -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체 없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01시에 해제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3시간이 넘었지만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했고 내용은 계엄을 해제하려는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늦어진다고 밝혔습니다.
• 05시 03분경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2.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① 계엄령 이전

•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령을 할 것이라고 수개월 전부터 국회에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었습니다.
•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나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② 계엄령 발표 이후 해제까지

• 결국 믿을 수 없는 계엄령이 발표되었고 인터넷으로 뉴스 속보를 연타해서 확인하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주식보유자로서 다음날 주식폭락에 대한 걱정을 했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 당장 계엄령을 잘 몰랐고, 통행금지가 될 수 있다는 걱정, 이제 인터넷 못할 수 있다는 걱정, 해외여행은 못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냐는 기대, 학교도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 문제는 이제부터 계엄령 발표 후 해제되기만을 기다리며 TV와 인터넷 뉴스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렇게 24년 12월 3일 밤은 잠 못 드는 밤이 되었다. 두 손을 모으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결을 바라보았습니다.
• 1차 안도 시점 : 01시 00분경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 해제 결의안 가결되었는데도 대통령이 해제를 하지 않자 불안이 엄습해 왔다. 국회 무시하고 계엄을 계속하려나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 2차 안도 시점 :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발표
• 담화문 발표 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나니 잠이 들었습니다.
• 3차 안도 시점 : 05시 03분경 비상계엄 완전히 해제
• 자고 일어나니 주식은 역시나 폭락으로 수많은 주식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국민들은 계엄으로 인해 자유가 박탈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다시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했고, 국군통수자로서의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해졌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으로 흘러갔습니다.
•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계속 바라보고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고 다른 생활에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엄이 그냥 계몽령이라고 주장합니다.
•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란이라고 하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합니다.

결론

내란이든 계몽령이든 계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으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말대로 계몽령이었다고 할지라도 탄핵은 되어야 합니다.

탄핵이 되지 않으면 다시금 국민을 계몽하려 할 것입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찾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