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속 개헌,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내란 속 개헌 논란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수 윤석열을 파면한 지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정치적 욕심에 혈안이 된 듯 개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내란 선동과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이라는 반헌법적 정당은 해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우원식이 그 해체 대상과 손잡고 개헌 협상을 하자고 말합니다. 이를 정치적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3일 전 윤석열 파면이 헌재에서 선고되었는데, 파면 확정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과 협상하라는 발상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2. 헌법 수호가 우선이다
지금 헌법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필요한 건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수호입니다.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된 건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짓밟은 검찰 쿠데타 세력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정치권의 직무 유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고 합니다. 이는 이원집정부제, 나아가 내각제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간접 선거 체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는 1987년 직선제로 쟁취한 국민 주권을 거꾸로 돌려 전두환 시절 간선제로 회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다시는 그런 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 개혁입니다. 윤석열을 탄생시킨 기형적 권력 구조, 특히 검찰권 비대화를 해체하지 않고 개헌하겠다는 건 순서가 뒤틀린 접근입니다.
3.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줄일 때가 아니라, 그 권한을 법대로 사용해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권한과 강력한 정치적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거꾸로 가자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개헌입니까? 우원식은 그간 민주당의 개혁 행보에 제동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오늘 짚어야 할 건 그의 발언 하나가 아니라, 그가 보여온 일관된 태도와 함께 움직이는 정치 세력, 이른바 민주당 내 '수박' 반면계 정치인들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입니다. 탄핵 통과 후 이틀 만에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배경과 목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4. 재왕적 국회의 위험
국민의 열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며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정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왕적 국회의 출현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국회는 탄핵 소추권, 인사청문 권한, 긴급조치 및 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입법, 예산, 인사를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인사는 직전으로 밀려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5. 정치 공학으로 변질된 개헌
이를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 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일 국힘당 최고위원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산되어야 할 위헌 정당이 개헌이라는 먹잇감을 덥석 물고 나섰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방탄한 위법자들과 무슨 대화와 논의를 하라는 겁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내든 개헌 카드는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닙니다. 차기 권력 구도를 흔들기 위한 정교한 정치 공학입니다. 중립적 위치를 등에 업고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상은 당내 권력 질서를 재편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견제와 행정부 개혁을 내세우지만, 내면에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대선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6. 개헌의 배후와 의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이자 유권자의 검증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그 프레임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25년 조기 대선을 현 체제의 마지막 선거로 만들고 이행기 개헌을 추진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3년간 실권 없는 명예직 대통령이 됩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시도입니다. 이런 정치 공학의 배후에는 민주당 내 반명 비명 세력, 문재인 정부 시절 중진 정치인(홍영표, 김태년, 박광온 등), 그리고 김종인, 유승민, 안철수 같은 제3지대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로드는 이 모든 세력을 묶는 중심축 역할을 하며,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전제하는 작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7. 국민투표법과 현실적 과제
개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법으로는 사전 투표가 불가능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이번 주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이 되면 5.18 정신 헌법 수록이나 계엄 요건 강화 같은 항목은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관할, 결선투표제, 지방분권 강화 등은 논쟁이 커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은 대선 후 각 후보의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 내란 종식이 먼저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와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과제는 추진하되, 정치 공학으로 변질된 개헌 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행보는 국민의 동의 없는 권력 재설계일 뿐입니다.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에 집중할 때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