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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좌우할 보수적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 김복형(金福馨) 헌법재판관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부산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95년 사법연수원 제24기를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 이후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재직하며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탄핵 전국 직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임기는 2030년 9월 20일까지입니다. 9월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 재판관은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 재판관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30년이 넘는 법조 경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 조한창(趙漢暢) 헌법재판관은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한 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 이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추천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취임식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의 사법화 속에서도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한창의 장인어른은 전두환의 경호실장 정동호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 정형식(鄭炯植) 헌법재판관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1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 그는 서울회생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하며,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임기는 2029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 2025년 3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엄격한 증거조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씨는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 언급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서 논란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 며칠전인 2024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야당은 이를 두고 “헌재 심판 대비 보험용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결론 : 향후 심판의 중심에 선 세 재판관들
- 이처럼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세 명의 헌법재판관은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경력과 배경, 정치적 시기성과 맞물려 탄핵 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지금, 이들 재판관의 판단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과 헌법적 양심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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